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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'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.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| |
| lawId | 11496 |
| lawDivision | 법무부령 |
| abbreviation |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 |
| departmentCode | 1270000 |
| departmentName | 법무부 |
| enforcementDate | 2017-03-2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17-03-2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897 |
| 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