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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,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, 2021년 9월 24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| |
lawId | 1159 |
lawDivision | 법률 |
abbreviation | 5ㆍ18민주화운동법 |
departmentCode | 1270000,1290000 |
departmentName | 국방부,법무부 |
enforcementDate | 2022-06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09-2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8465 |
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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