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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, 2022년 4월 2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| |
lawId | 9716 |
lawDivision | 대법원규칙 |
departmentCode | 9740000 |
departmentName | 대법원 |
enforcementDate | 2022-04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2-04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3049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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