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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, 2022년 5월 25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국세·관세·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| |
| lawId | 13899 |
| lawDivision | 대법원규칙 |
| departmentCode | 9740000 |
| departmentName | 대법원 |
| enforcementDate | 2022-07-2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2-05-24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3051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