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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'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명령.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|
| lawId | 10831 |
| lawDivision | 대통령령 |
| abbreviation | 10ㆍ27법난법 시행령 |
| departmentCode | 1371000 |
| departmentName | 문화체육관광부 |
| enforcementDate | 2023-06-04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04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33382 |
| 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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