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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, 2023년 8월 8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8일에 시행되었다.
10·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| |
| lawId | 10719 |
| lawDivision | 법률 |
| abbreviation | 10ㆍ27법난법 |
| departmentCode | 1371000 |
| departmentName | 문화체육관광부 |
| enforcementDate | 2023-08-0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08-0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9592 |
| 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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