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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, 2024년 2월 13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| |
lawId | 13091 |
lawDivision | 법률 |
abbreviation | 5ㆍ18진상규명법 |
departmentCode | 1075000 |
departmentName | 5.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|
enforcement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2-1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0309 |
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