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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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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법원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규칙으로로, 2008년 6월 5일에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

lawId10764
lawDivision대법원규칙
departmentCode9740000
departmentName대법원
enforcementDate2008-06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8-06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7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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