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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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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'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'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.
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
lawId11034
lawDivision법무부령
abbreviation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
departmentCode1270000
departmentName법무부
enforcementDate2009-09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9-06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7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