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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'의 약칭.
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 | |
lawId | 11496 |
lawDivision | 법무부령 |
abbreviation |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 |
departmentCode | 1270000 |
departmentName | 법무부 |
enforcementDate | 2017-03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7-03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897 |
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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