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대검찰청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1년 10월 18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

ruleId70506
departmentName대검찰청
enforcementDate2021-10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10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3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