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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2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.
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| |
| ruleId | 28763 |
| departmentName | 법무부 |
| enforcementDate | 2022-03-3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2-03-3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295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