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결과^선택주의

(結果選擇主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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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‘국제 사법’에서 준거법을 결정할 때, 후보가 되는 복수의 법률을 실제로 적용해 보아 그 적용 결과 중 사안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준거법으로 하는 방법.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