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심사관^합의체

(審査官合議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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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자 세 사람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기관. 단독제가 자칫 저지르기 쉬운 독단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.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