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경계^분쟁

(境界紛爭)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경계에 관하여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.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 안전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,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.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