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경과^조치^청구권

(經過措置請求權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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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행정 계획이 변경ㆍ폐지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계획에 따른 처분을 한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할 일정한 적응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법상의 권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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