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명법률 법률/법령 법률/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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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로, 2016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lawId	1257
lawDivision	법률
abbreviation	가등기담보법
departmentCode	1270000
departmentName	법무부
enforcementDate	2017-03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	2016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	14474
promulgationDivision	타법개정

동음이의어 · 다의어

가등기^담보^등에^관한^법률

(假登記擔保等에關한法律)

차용물(借用物)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,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(價額)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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